'보금자리' 신청조차 못하고 민간아파트 분양 급감에 청약 기회 갈수록 줄어

"10년 저축했는데… 허탈해"

서울 마포구에 사는 박모(45)씨는 18년 동안 간직했던 주택청약부금 통장을 지난달 초 해약했다. 요즘 청약부금으로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직장생활 시작하면서 매달 5만~10만원씩 10년 가까이 저축했지만, 쓸모없는 짓을 한 꼴이 되고 말았다"고 허탈해했다.

보금자리주택 등 정부가 공급하는 아파트가 대폭 증가하면서 민영아파트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과 예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에게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아예 청약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그나마 청약 가능한 민간아파트 분양은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 청약 기회를 잡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대표는 "부금과 예금 가입자 중에는 10년 이상 장기 무주택자도 적지 않다"면서 "이들에게도 청약 기회를 확대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퇴양난에 빠진 청약예·부금 가입자

현재 청약예금(222만명)과 청약부금(89만명) 가입자는 총 310만명으로 청약저축 가입자(207만명)보다 많다. 하지만 이들이 청약할 수 있는 민간 아파트는 오히려 적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말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16만6000가구. 이 가운데 민간아파트는 7만5000여가구로 공공아파트(9만여가구)보다 적었다. 민간아파트는 작년(14만4000여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반면,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배정되는 공공 아파트는 지난해(7만3000여가구)보다 25%나 늘었다. 민간과 공공의 비율이 지난해 65대35에서 올해는 45대55로 역전된 것. 스피드뱅크 이미영 팀장은 "그동안 아파트는 민간이 60% 이상을 공급했다"면서 "그러나 주택 경기 위축과 분양가 상한제, 정부의 공공 주택 공급 확대가 맞물리면서 올해는 민간물량이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도입한 보금자리주택도 부금과 예금 가입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올해 4만가구가 공급됐지만, 다자녀나 장애인·노부모 부양 가구를 제외하면 청약저축 가입자만 분양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청약 통장을 갈아타기도 쉽지 않다. 청약부금과 예금 가입자는 올해 새로 선보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을 깨고, 새로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통장을 해약하면 그동안 납입한 저축액과 1순위 자격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무주택 장기가입자는 배려해야

당분간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주택 경기 회복 여부가 불투명해 내년에도 민간아파트 공급은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 반면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4만가구 등 공공주택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당장 수도권 최대 인기지역으로 꼽히는 위례신도시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 2만2000여가구를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약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부금이나 예금(85㎡ 이하)에 10년 이상 장기간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는 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허용해 공공주택 청약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는 부금이 6만5000여명, 예금(85㎡ 이하)이 9만여명. 전체 청약저축 가입자의 5%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들이 모두 공공주택 청약자격을 얻는다고 해도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청약저축 가입자의 청약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유하룡 기자 you11@chosun.com]